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석면감리

  • 석면감리란?

석면해체·제거작업이 작업계획 및 관계 법령에 따라 수행이 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.

이에 보다 안전하고 효과적인 관리로 작업장 주변 석면 비산방지 및 작업자, 주변 거주자의 건강을 보호 할 수 있다.


  • 관계 법령

석면안전관리법 제30(석면해체·제거작업의 감리인 지정 등)

① 석면해체·제거작업 및 석면해체·제거작업을 수반하는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석면해체·제거작업 개시 전까지 석면해체·제거작업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

석면해체·제거작업의 감리인을 지정하여야 한다.

②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지정기준, 지정방법, 자격 및 업무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, 고용노동부장관 및 국토교통부장관이 협의하여 공동으로 고시한다.


  • 감리인 업무범위

석면해체작업 감리인 기준 제3(업무범위)

1. 석면해체·제거작업 사업장 주변 석면배출허용기준 준수여부 관리
2. 「산업안전보건법」제124조제1항에 따른 석면농도기준 준수여부 관리
3. 해당 석면해체·제거작업 계획의 적절성 검토 및 계획대로 해체·제거작업이 수행되고 있는지 여부확인
4. 개선계획의 타당성 검토 등 사전적인 평가·자문 관련 사항
5. 인근지역 주민들에 대한 석면 노출방지 대책 검토·확인
6. 해당 석면해체·제거업자의 관련 법령, 규정 준수여부 관리
7. 법 제30조제3항 각 호 및 제4항 관련 사항

③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은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이 사업장주변석면배출허용기준 또는 석면농도기준을 지키기 어렵다고 판단하면
1) 석면해체·제거작업의 시정(사업장주변석면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만 해당한다)
2) 석면해체·제거작업의 중지(사업장주변석면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만 해당한다)
3) 건축물이나 설비의 철거 또는 해체 중지(석면농도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만 해당한다)
④ 석면해체ㆍ제거업자가 제3항 각 호의 조치를 요청받고도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환경관서의 장과
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 이 경우 보고를 받은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
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지체 없이 작업중지를 명하여야 한다.

8. 석면해체·제거작업 감리완료 보고에 관한 사항


  • 감리인 지정기준

석면해체작업 감리인 기준 제5(감리인 지정 및 배치기준)

감리원 등급

지정 기준

고급감리

건축물에 석면이 함유된 분무재 또는 내화피복재가 사용된 사업장

건축물에 사용된 석면건축자재 면적이 2,000㎡ 초과인 사업장

일반감리

건축물에 사용된 석면건축자재 면적이 800㎡이상 2,000㎡ 이하인 사업장

  • · 석면해체·제거작업 감리인 지정을 피하기 위하여 석면함유자재 면적을 800㎡ 미만으로 임의로 축소하거나 나누어 신고하면 아니된다.
  • · 석면건축자재면적은 최근 1년간 같은 사업장에서 석면해체·제거작업이 있을 경우 이를 합산한 면적으로 한다.
  • · 배치된 감리원이 석면해체·제거작업기간 동안 사업현장에 상주하면서 감리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