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석면조사

  • 관계 법령

산업안전보건법 제119(석면조사)

①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하려는 경우에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의 소유주 또는 임차인 등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한 후 그 결과를 기록·보존하여야 한다.

석면안전관리법 제21(건축물 석면조사)

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소유자는 「건축법」 제22조제2항에 따른 사용승인서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석면조사기관으로 하여금 석면조사(이하 “건축물석면조사”라 한다)를 하도록 한 후 그 결과를 기록·보존하여야 한다.


  • 조사 대상

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9(기관석면조사 대상)

일반건축물

연면적 합계가 50㎡ 이상이면서, 철거·해체하려는 부분의

면적 합계가 50㎡ 이상인 경우

주택 및 부속건축물

연면적 합계가 200㎡ 이상이면서, 철거·해체하려는 부분의

면적 합계가 200㎡ 이상인 경우

설비

단열재·보온재·분무재·내화피복재·개스킷·패킹재·실링재 등의

면적의 합이 15㎡ 이상 또는 그 부피의 합이 1㎥ 이상인 경우

파이프

길이의 합이 80m 이상이면서, 철거·해체하려는 부분의

보온재로 사용된 길이의 합이 80m 이상인 경우

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9(건축물석면조사 대상 건축물)

  • · 공공기관이 소유 및 사용하는 연면적 500㎡ 이상인 건축물
  • · 문화 및 집회시설, 의료시설, 노인 및 어린이 시설 (연면적 500㎡ 이상)
  • · 「유아교육법」 제7조에 따른 유치원, 「초ㆍ중등교육법」 제2조 또는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
  • · 「실내공기질 관리법」 제3조에 따른 다중이용시설
  • · 「영유아보육법」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(연면적이 430㎡ 이상)

  • 조사방법 및 절차